서울시내 택시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인택시 휴업면허 1000대 말소-개인택시 신규면허 500대 전환’ 계획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겉으론 감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행공급이 늘어나는 증차”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올해 안에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고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서울택시(법인)조합이 신청한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실증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 신규면허로 바꾸면 ‘운행 가능한 차’가 늘어나 실제 공급량이 증가한다”며 “이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는 ‘택시총량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정착과 근로여건 악화, 배차·콜 배분의 비효율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면허 전환보다 전액관리제 정상화와 근로여건 개선, 배차·콜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용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법인택시 감차를 내세운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는 택시총량제 취지와 충돌할 뿐 아니라 과당경쟁을 불러 결과적으로 택시업의 수익성·안정성 모두를 해칠 수 있다“며 ”정책의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