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AI(인공지능)가 운전대를 잡을 때: 자율주행차 시대의 법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AI(인공지능)가 운전대를 잡을 때: 자율주행차 시대의 법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 송석준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선정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에서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율주행차보험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석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위원과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했다.

제2주제에서는 지광운 국립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 자율주행자동차보험 관련 법제화 현황’을 발표하고 김경모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서고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진 해외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보험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기존 차량 운전자 중심의 책임 구조에서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새로운 책임 주체의 등장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5월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제화 등 미래 교통체계에 대한 공동연구에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