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0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와 교통업계가 모여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송파구 잠실 교통회관에서 버스·택시·터미널·플랫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 번째 릴레이 간담회로,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가 줄고 지역 소멸과 인력수급 문제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공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전국버스연합회·전국전세버스연합회·마을버스연합회·특수여객연합회·터미널협회, 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참석했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티머니, '타다' 운영사 VCNC, 파파모빌리티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계가 건의한 차고지 규제와 터미널 시설 규제 완화, 인력난 해소와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기사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 등을 요청했다. 터미널협회는 거점·간이 터미널 설치 등을 통한 구조 개선 지원을 건의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지난해 체결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올해 상반기 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정부에 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 불편뿐 아니라 자가용 이동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35% 수준으로 낮아진 대중교통 여객 수송 분담률을 정부가 주도하고 업계와 협력해 50%대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8%였던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69.5%로 급증했다.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2022년에도 64.7%로 높게 유지됐다.

반대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2019년 23%에서 이듬해 15%로 쪼그라들었다가 2022년 13.5%로 더 낮아졌다. 택시의 수송 분담률 역시 2019년 2.8%에서 2022년 2.5%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여객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