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은 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20년 67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에는 7488억원,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41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적자 규모는 확대돼 8월 말 기준 89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서 올해 적자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발생하면 표준운송원가와 회사별 경영성과를 반영해 시가 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지원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한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 81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년 전인 2021년 4561억원에서 약 1.8배 급증한 것이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역시 2018년 137억원, 2019년 192억원, 2020년 350억원, 2021년 430억원, 지난해 495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134억원 흑자였던 마을버스는 2019년 17억원 적자로 전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하며 2020년 595억원, 2021년 682억원, 지난해 8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4년부터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지원해온 서울시는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마을버스 적자 업체를 지원해왔다.

버스가 갖는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