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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월 정기권 도입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10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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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인천·코레일 등 교통부서장들 최근 함께 만나 논의

독일은 올해 5월부터 한달에 약 7만2000원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4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교통 관련 부서장은 최근 함께 만나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월 60회)을 확장한 개념으로,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마을버스까지 무제한으로 환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무제한 정기권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청년, 퇴직자 등에게 유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전용 정기권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월 5만~7만원 수준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구상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하게 된다면 정기권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월 정기권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모델이다. 독일은 지난해 6~8월 한 달에 9유로(약 1만2800원)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한시적으로 선보였다.

 

9유로 티켓은 석 달간 5200만장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10~15% 증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컸다. 이에 독일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이용권 가격을 현실화한 '49유로 티켓’(약 7만2000원)을 상시 도입했다.

 

유럽에선 최근 몇 년간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 정책이 도입됐다.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약 156만원)짜리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을 도입했고, 룩셈부르크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올해 말까지 열차 무료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 프랑스도 주·월 단위 정기권을 구입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기권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올해 '3만원 프리패스' 정책안을 만들어 법·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월 3만원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할인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러 노동·환경 단체 등이 참여한 ‘1만원 교통패스 연대’는 이보다 낮은 ‘1만원 교통패스’를 제안했다.


서울시 등은 “교통관련 부서장들이 최근 함께 만나 정기권 도입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검토 차원일 뿐 각 지자체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지난달 매월 버스와 지하철을 21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교통비의 20%, 월간 최대 1만8000원(연간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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