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5조8000억원)보다 8.6%(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SOC 재정비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 1조4453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주거 안정 지원 예산에는 올해 대비 4조2000억원 늘려 3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는 3조9000억원이 쓰인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미래 혁신 분야 예산으로는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UAM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202억원으로, 자율차 예산은 올해 304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지역 활력 제고에는 1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한다. 노선별로 ▲GTX-A(2024년 개통) 1805억원 ▲GTX-B(2030년 개통) 3562억원 ▲GTX-C(2028년 개통) 188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