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도민들의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은 경기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시내버스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 2024년∼2025년까지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 2027년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기가 늦춰진 데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 원(도비 약 3000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재정 중복지원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고,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며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