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도로공사는 4년 연속 A등급(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 1곳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에 이어 4년째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양호(B)등급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3곳이 들었다. 

보통(C) 등급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6곳이다.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인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도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D등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토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D·E등급은 기관장의 해임건의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추경호 부총리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