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1004 버스가 목포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다. (사진 신안군)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년째 버스요금이 그대로인 곳이 있어 관심을 끈다.

19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 1000원 버스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해 이용객 67만여 명 중 80％ 이상이 무상교통(65세 이상, 학생) 혜택을 받고 있다. 사실상 무상버스인 셈이다.

신안군은 섬 지역의 해묵은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추진해 2013년부터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완전공영제의 성공적인 완착으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뤄냈다.

신안군을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가 2021년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정선군,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등이 경제활동이 없는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기본소득에 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상교통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배려해 삶의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 질 개선과 고령 운전자 운전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돈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의 직간접 효과가 있다. 

특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면 주민만족도 대비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