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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공청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11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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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운송업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 극명하게 엇갈려

서울시는 10일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이르면 4월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계·운송업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공공의 노력 없이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는 요금을 300원 인상하면 1조2146억원에 달하는 연간 지하철 적자 폭이 2023~2025년 평균 8984억원으로, 7239억원에 달하는 연간 버스 적자 폭이 475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400원 올리면 지하철 연간 적자 폭은 7930억원으로, 버스 연간 적자 폭은 3931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버스업계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우며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고물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에 큰 부담이 된다며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시장의 수요공급과 원가분석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 시작 직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조합원 일부는 공청회 시작 전 단상을 10여분간 점거하고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 등과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강당에서 끌어내며 현장의 소란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애초 요금인상에 맞춰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언론 보도로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황급히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거리비례제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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