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에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 주도로 택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카카오T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택시업계가 저성장에 빠져 있는데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빈사상태에 와 있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처음에는 사용하라고 권장하다가 독점화가 딱 되니 택시는 여러 비용을 다 내고 남는 것도 없는데 플랫폼 사업자만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제화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윤 후보는 택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 관리하듯이 여러 다양한 행정 지도를 통해 요금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왔다“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빨리 모색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택시도 퀵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택시를 꼭 사람만 실어나르는 여객 운송에 한정 지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다“며 ”택배, 퀵서비스 같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택시 4개 단체 중 하나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빠졌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택시요금 자율화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윤 후보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