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있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의 역량을 부동산 정책에 쏟고 있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통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통부 독립 같은 개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교통학회는 전문가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교통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982년 창립된 대한교통학회는 150여개 기관·단체와 교통 관련 전문가·전공자 4600여명이 회원인 국내 최대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다.

대한교통학회가 마련한 정책요구안은 크게 7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새로운 교통정책 거버넌스 구성’은 교통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통부 독립 같은 개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는 대부분의 역량을 부동산 정책에 쏟고 있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선 대부분 교통정책은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 현안이 부동산 문제에 밀리는 상황이다.

또 해운과 일부 물류 분야를 다른 부처에서 맡고 있어 종합적인 교통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과 모빌리티·항공·철도·물류·해운 등을 한데 묶어 교통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교통부를 새로이 독립,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우리나라 정부 구성 시기부터 독립 부처였던 교통부는 지난 1994년 작은 정부 구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명분으로 건설부와 합쳐져 건설교통부가 됐다. 그리고 2008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가 통합돼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교통 이름은 아예 없어졌다.

다시 2013년 기존 국토해양부 업무 중 해양관련 업무를 제외한 국토교통부가 설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교통학회는 “실질적인 국민 이동의 질 향상을 위해선 교통부의 독립과 교통 SOC 분야의 예산결정권 강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정책요구안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차기 정부에선 여러 교통 현안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교통학회는 ‘새로운 교통정책 거버넌스 구성’(교통부 독립) 이외에도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이동의 질 향상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대전환 ▲국민 수용성 높은 혁신 모빌리티 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수립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재도약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교통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을 주장했다.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이동의 질 향상’은 전국 광역대도시권에 GTX와 S-BRT(첨단간선급행버스체계) 같은 고속 대중교통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전부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바꾸고, 중대형 주택단지의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수용성 높은 혁신 모빌리티 체계 구축’에선 모빌리티 시장 진입 절차의 제도화와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 신설이 눈에 띈다.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등장과 퇴출 과정에서 극명하게 표출된 신·구 교통산업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면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과 저고도 공역·지상교통체계 간 3차원 Mass(통합이동서비스) 구현도 들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수립’ 역시 국민 이동의 질 향상과 밀접하다. 교통량의 시공간적 분산을 위한 시차 출근제 확대와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도심 확대 및 재정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재도약’과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한다. 부산항 등 환적화물 재유치, 해운을 연계한 항공물류 거점 확보, 대륙철도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화물운송 실현 등이 세부 방안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대한교통학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