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개 노선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노선은 남양주~잠실역(M2341), 김포~강남역(M6427), 안양~잠실역(M5333) 등 3개 노선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신도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기본면허기간 5년)로 운영한다.

대광위는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취소 등을 실시하고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광위는 내달 1일까지 사업자를 신청 받은 뒤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