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국토부를 비롯한 행안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이미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