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타다, 이번엔 파견법 위반?…‘노동자성’ 여부도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04 14:27:51
  • 수정 2019-11-04 14:43:27

기사수정
  • 고용노동부 조사 중…여객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결론 안 낼듯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가 불법파견기사를 쓰고 있다며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이번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또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파견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파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타다 기사들의 고용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인력공급업체가 고용해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이 보장되며 주로 평일 낮에 근무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된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다.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금·초과근로수당 등도 없다.


타다는 파견노동자 600여명, 프리랜서 8400여명 등 모두 9000여 명을 타다 드라이버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볼 경우 타다의 고용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가 택시로 규정될 경우 운전기사를 공급받는 타다의 영업방식은 불법이 된다.


검찰은 타다를 콜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업으로 판단하고 타다를 기소한 상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이 타다를 택시영업으로 보고 기소한 상태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고용노동부의 송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 지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 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인정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이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 제공의 전속성 여부 등이다.


타다 기사는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앱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호출을 거부할 수 없다. 대기 장소가 지정되며 휴게시간도 통제를 받는다. 승객이 앱을 통해 매긴 별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판단된다. ‘인사권도 사실상 '타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나 알선업체가 아니라 타다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파견노동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타다에 직접 고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당장 타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그보다는 현재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개정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이 타다를 기소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배너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1/4 수준으로 완화
  •  기사 이미지 두 개의 검사정비연합회, 정부 위탁업무처리는?
  •  기사 이미지 [단독] 서울택시, 전액관리제·성과급 월급제 도입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