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내걸고 내달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에 집결해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집회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적용 대상 전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때문에 수입을 보전하려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 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료를 현실화하려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입법 과정에서 일부 정당 반대로 적용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축소되고, 3년 일몰제가 도입돼 ‘반쪽’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용 품목 제한을 없애고, 제도 시행 시한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최초 법 개정 전 정부 측과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합성수지 4개 품목에 대해 교감이 있었는데 한국당의 반대로 2개 품목으로 축소돼 인정됐다”며 면서 “이는 전국에 등록된 화물차 중 10%도 안 되는 화물차주만 적용받는 것으로 적용 화물 종류를 사실상 모든 품목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적정 운임을 산정, 공표할 안전운임위원회에 화물연대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 수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화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공익위원 4명과 함께 화물차를 보유하고 지입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차주) 대표는 3명에 불과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1일 전국 화물연대 지부 대표자들과 부산지부 전 조합원을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컨테이너 로드 트랙터 1000대 이상,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물리력 행사 없이 평화 집회를 열어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화주,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 등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육로 운송을 맡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차량이 대거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시간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집회가 예고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1일 정오까지는 긴급 화물을 우선 이송하기로 해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경찰에는 집회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