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 노조가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이에 따라 걱정했던 버스 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서울버스노조는 파업을 1시간30분 앞둔 15일 새벽 2시30분경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임금을 3.6% 인상하고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추가 교섭을 벌일 때까지, 파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조 측이 추가 교섭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아침시간 버스가 일부 멈춰 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화 됐다. 부산은 15일 새벽 5시, 울산은 오전 8시 쯤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 차 시간이 지나서야 합의가 되면서 정상 운행이 다소 늦어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과 부산, 울산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도와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버스요금 인상과 파업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앞으로 과제로 남게 됐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으며 앞으로 대부분 지자체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요금을 올리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두 가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도권 버스 요금이 최근 4년간 동결됐다.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일단 ‘보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 동결’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질 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또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막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노사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추가 협상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에도 버스 파업의 먹구름이 몰려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버스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지역은 향후 파업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기 시내버스와 경남, 전남의 버스 노조 등은 다음 달 공동 쟁의조정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들 노조는 임금 협정 만료일이 6월30일이라 이번 5월 총파업을 결의하지 못했다. 경기 시내버스와 경남, 전남 등은 이번 파업 결의 지역보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파업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겼는데 이 제도가 버스기사처럼 기형적으로 수당 비중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버스업계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장 근무 수당(기본급의 1.5배)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유예기간에 따라 버스업계가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이를 대처할 역량이 없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다수 버스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 버스기사 임금감소를 보전할 여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기사들의 불만을 달래고 업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결국 버스대란 위기를 해결한 것은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두 개의 카드였는데 시민 부담 가중이 파업의 해법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혈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