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9일 청와대 앞에서 ‘타다 퇴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9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타다 퇴출 집회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처음 계획한 8번의 릴레이 집회 중 5번째다.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타다 본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앞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당사, 타다 차고지 앞에서 집회를 연달아 벌일 계획이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렌터카승합차 호출 서비스다. 차량 호출부터 이동, 하차까지의 과정이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것이 없는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런 조항의 입법 취지는 여행 같은 장거리 운행 렌터카 대여 활성화 차원이라며 타다가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다가 ‘배회영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렌터카는 편도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나 주사무소로 복귀해야 하지만, 타다는 승객을 내려준 뒤에 바로 다음 호출을 받아 이동하거나 주요 거점을 배회하고 있어 사실상 택시와 똑같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렌터카가 버젓이 손님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타다 서비스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