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임금 보전과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전국의 각 지역 버스 노조는 노동청에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지역별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되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업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버스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 근로여건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격일제·복격일제 근무를 일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덜 받게 돼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분 보전과 연말까지 휴일·연장 근로를 대체할 인력 1만5000명을 신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련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기존 임금보다 10~20%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보전은 꼭 필요하다”며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 인력 확보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15개 시·군 55개 노선(버스 589대) 광역버스 업체는 이미 ‘1일 2교대제’가 도입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임금 협상 결렬로 7∼8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업체의 노조는 월 330만∼350만원인 임금 수준을 월 4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서울, 부산 등지는 1일 2교대제 등이 정착돼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나은 편으로 보이나 서울시 버스노조는 9일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숫자상으로는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서울이 지방보다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장거리 노선의 경우 여전히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어 노선 조정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현재 만 61세인 정년을 경기도·인천처럼 만 63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년간 사측의 지원금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조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던 혜택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기금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운영하는데 이달 31일부로 중단된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점들을 해결해달라고 서울시와 사측에 제안서와 요구안 등을 보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노조를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고, 추가 인력을 채용해 이미 주 48시간 가량 근무하고 있다”며 “버스기사의 임금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버스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해주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자체 보조를 받는데 임금 보존과 추가 인력 확보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버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 모두 요금인상과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업계는 1250∼2400원인 현행 요금을 300∼400원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5%가량이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데다 경기도 주민만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게 돼 차별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버스업계는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7월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