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종사자들이 지난달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는 10월 한 달간 총력투쟁을 벌였다. 지난달 4일과 11일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광화문광장 집회 이전인 8일부터 17일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7만여명의 종사자가 참가해 택시업계 내부적으로는 결집력을 다지고, 조직력을 외부에도 과시한 셈이 됐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택시업계의 투쟁과 호소는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보였던 일반 시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론은 여전히 카풀에 우호적이며, 카풀 반대 집회가 되레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껏 택시를 타면서 몇 번쯤은 겪어봤을 승차 거부를 비롯한 여러 불쾌했던 경험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택시집회 후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풀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카풀앱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불법 자가용 영업인데 어찌된 일인지 일반 국민들은 그 충격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반사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택시업계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과 ‘투쟁’ 외에 택시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새로운 논리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풀 도입 자체가 이미 막기 어려운 대세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 기조 역시 규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도다.

택시업계의 단체행동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카풀 반대 자체가 아니라 카풀 반대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근무와 높은 사납금, 낮은 수입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 회사들도 기사를 못 구해 절반 이상 택시를 놀리는 곳이 많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서울의 경우 1억원 가까이 주고 산 면허 값이 떨어질까 불안하다.

택시업계가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금인상이다. 택시업계는 요금인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기사의 질도 높아지고, 자연히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말 그대로 될는지는 의문이다. 택시업계가 요구한 만큼 요금 인상도 이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요금이 올라도 서비스 주체인 기사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서비스는 그대로일 수도 있다.

택시 내부에서 뚜렷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나 특정시간대 택시 수급 불균형, 기사의 고령화 등 택시업계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택시업계 스스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택시업계의 체질 개선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이곳 저곳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정부나 국회가 이런 문제해결에 앞장설지도 역시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카풀·택시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 공식 첫 회의를 열었다. 카풀·택시 TF는 새로운 공유 경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보호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을 전면 금지하거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택시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택시 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설 전망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10월 택시업계의 총력투쟁 전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