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화물자동차의 과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적 화물차가 단속되면 운전기사만 처벌받고, 무리한 짐을 맡긴 화주는 처벌받지 않는 현행 법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2015년 4만 5347건, 2016년 4만 8270건, 지난해 5만 1401건 등 총 14만 60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과태료는 789억 5500만원에 달했다.

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제원(높이, 폭, 길이) 위반이 1만 3973건으로 집계됐다.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중량 위반 차량은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배 이상 많았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혀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먼저 운전기사만 처벌받는 현행 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과적 화물차가 단속되면 운전기사만 처벌하며 무리한 짐을 맡긴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화주는 화물을 의뢰하는 의뢰인으로써 운임을 제시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 화주는 적은 운임으로 많은 화물을 실으면 실을수록 이득이 많다.

화물운송업계의 구조상 ‘갑’인 화주의 강요로 운전기사들은 과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운전기사를 과적 운행으로 내모는 경우도 많다. 아예 화주가 무게를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해 기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물량을 맡기려는 사람은 적은 반면 화물차는 넘쳐나는 상황에서 화주가 무리한 요청을 해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화물운전기사들은 입을 모은다.

관계자들은 단속 강화뿐 아니라 화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과적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과적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