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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7-17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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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수도권 단체장들 정책 간담회 개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세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첫번째), 박남춘 인천시장(네번째)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통, 주거, 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도심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국토부 장관과 이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이날 상견례를 겸해 주요 정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도 맺으면서 현 정권의 국토교통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특히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배인 90분이 소요되고, 버스·철도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들 기관은 수도권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사항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합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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