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고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배원은 2018년 9월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5단계 경영평가가 이뤄진다. 또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공제조합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의 건전 경영과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기준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한다.

자본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 합산·차감 항목을 정했다. 

국토부는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공제조합에게는 자본금(출자금) 증액 또는 감액, 추가분담금 부과, 사업비 감축 등의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지부의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공제사업의 일부 정지, 인력 및 조직 축소 등의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자본금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공제사업 전부 정지, 영업의 전부 양도, 계약의 전부 이전 등 경영개선을 명령한다.

감독기준은 또 공제계약자 보호와 건전한 자산 운용을 위해 공제조합 임직원이 지켜야 할 직무수행 절차 및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제조합 약관은 공제계약자 권익 보호 등 준수 사항과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해 작성하고, 공제 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이 제출한 약관 및 기본분담금의 요율서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에게 관련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회계연도말 결산결과에 따라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기본분담금을 3개월 이내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해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공제조합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재무제표 작성, 결산, 지급준비금, 표준손해액 산출, 미경과분담금,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자산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을 결산일 3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피해자 공제금 지급 증가 및 공제조합의 미흡한 경영 등에 따른 경영 악화 추세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목표로 감독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독기준 고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해 자동차 공제사업에 대한 자배원의 검사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자동차공제사업에 대한 관리·검사업무를 목표로 지난 2018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은 지난 1979년 법인택시공제조합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법인택시와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공제조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