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부근 모습.

최근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요금이 잇따라 오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통행료 인상의 폭과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된 이후 9년 동안 동결돼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지난해 기준 78.0%로 떨어졌다. 통행료 수입으로 도로유지관리와 시설개선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부터 4년간 안전투자비 부족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38조 3000억 원으로 SOC(사회간접자본) 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 규모다. 하루 평균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27억 원,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다.

다른 공기업처럼 도로공사 역시 경영정상화가 발등의 불이지만 국민 이동권 향상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수입의 근원인 통행료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설·추석 명절이나 심야 화물차, 경차 등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이 이뤄지는 통행료 부담도 떠안고 있다. 한 해 감면액 규모는 4000~5000억원 수준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의 누적인상률은 33%, 도매가스 41.6% 인상될 때 통행요금은 4.7% 인상됐다”며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해소하면서도 요금인상이 민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통행료 인상의 폭과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 도로공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본의 1/4.5, 유럽(영국·독일·프랑스)의 1/2.0~1/3.4, 미국의 1/2.0수준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6.8%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