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의 20%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특히 화물차·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행자·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이륜차·화물차 등 안전운행 확보 ▲버스·택시 등 안전관리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