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2-19 18:55:06

기사수정
  •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공포·시행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한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홍콩계 PEF ‘어피니티’
  •  기사 이미지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  기사 이미지 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적재불량·과적 집중단속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