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GTX-A 3월 개통 이어 현정부 임기 내 D·E·F노선 예타

지방엔 광역급행철도 도입…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

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또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수도권 내 교통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추진한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속도 혁신'은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한다.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개통한다.

또 올해 초에 착공하는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GTX-A·B·C 노선이 완전개통되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GTX-A·B·C 노선의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더 잇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의 경우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2기 GTX 시대'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한다.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CTX'(가칭)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한다.

'주거 환경 혁신'은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 주요 권역별 상황에 맞는 광역버스 확대 운행,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 이 라인은 혼잡률이 21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린다.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수요응답형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 4대 권역의 광역교통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직접 나서 조정·중재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은 철도·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에 나서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한다.

교통 투자 재원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5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GTX-D·E·F 신설 노선과 지방 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