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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60조9천억…역대 최대 규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2-23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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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부담 완화에 2조3천억 투입…K-패스 사업 735억원 신규 추진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60조94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서민 교통 부담 완화(2조3000억원)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39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원) ▲국민 안전 강화(5조4000억원)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1조4000억원) 등 5대 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교통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철도의 건설에 1조2000억원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한다. 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 등이다.

 

998억원을 투입해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도 대폭 확대한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K-패스 사업도 735억원 신규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사용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영비 등 예산은 2246억원에서 2289억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운영 중인 예약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35억원 투자한다.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100원 택시, 콜버스 도입을 확대(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의 손실보상 지원도 확대(375억원)한다.

 

김성배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생안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2024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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