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 무료버스.

버스요금 무료화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 등에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공짜 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12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은 군의회에서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군내 농어촌버스를 무료 운행한다. 봉화군민은 물론 봉화를 찾은 관광객도 연령이나 주소지 등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또 충북 진천군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무료 운행한다. 일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입을 위해 외지인에게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버스 무료 운행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경북 청송군과 전남 완도군 등 두 곳이 있다. 봉화군과 진천군이 내년에 버스 무료 운행을 도입하면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도 2025년을 목표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지자체들이 버스 무료 운행에 나서는 이유는 주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 등 여러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버스 무료 운행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이동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주민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나 노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의외로 많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도가 만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수십군데에 달한다.

지자체의 버스요금 지원은 버스 이용률 증가와 승용차 감축 효과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23세와 만 65세 이상에게 관내의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100% 환급해주는 경기 화성시의 경우 연간 버스 이용자는 2021년 148만2396명에서 지난해 384만6685명으로 1.6배 늘었다. 반면 도로 위 승용차 운행은 2021년 120만5000대, 2022년 312만7000대 감축 효과를 보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원 버스요금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의 버스 이용객은 연간 19만명에서 65만3000명으로 2.4배 늘어났다.

이른바 ‘공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유입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연 줄어든다. 무상교통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기초지자체의 무상교통 참여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간 광역권 통행을 무상교통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럴 경우 무상교통 수혜 주체와 세금 납부 주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