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택시 호출앱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카모를 질타했겠는가.

카모에 대한 비판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택시호출 중개시장에서 카모의 점유율은 94.5%(2021년 기준, 공정위)다. 가맹택시 대수도 지난달 기준 전체 6만여 대 중 5만 1655대로 86.1%를 차지한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콜 몰아주기 등 논란투성이

카모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카모의 경쟁업체인 우티·타다 등의 기사에겐 카카오 일반 호출을 차단해 원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모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했다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또 내년도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 카모는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로부터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16~17%를 지급하는 이중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나 기사들의 세금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3~4%인 가맹수수료도 다른 가맹택시의 2.5%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특히 카모는 호출 매출이 아닌 이른바 ‘길빵’ 매출까지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간다. 이는 부당이익에 해당할 수도 있어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카모에 대해 불만이 높지만 95% 가까운 이용자가 카카오T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만큼 카모의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하고 있다.

카모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카모의 화물 중개 서비스 '카카오T트럭커'는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인 ‘화물맨’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 중이다.

카카오그룹 윤리의식 여전히 스타트업 수준

IT공룡 카카오그룹은 카모뿐만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창업자가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서고,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 먹튀 사태 등 주요 계열사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배려도 없이 오직 수단으로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이면에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윤리 의식이 여전히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 재계 순위 15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업 행태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성장의 그림자다.

카모의 경우 카카오T가 없으면 택시를 못타는 등 사실상 ‘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데 비해 이에 걸맞는 사회적 소통이 부족하고 정부 및 국민, 택시업계와 올바른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 매출 부풀리기 등은 수년 전부터 지적됐던 해묵은 문제였다. 그런데 카모는 왜 이들 문제 해결에 그렇게 미온적이었을까?

민간기업도 국민이 뿌리가 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 카카오 같은 대그룹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카모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한다. 

카모의 선택은?…매각 카드 다시 꺼낼 수도

카모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직후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매출의 상당부분을 가맹택시로 올리는 실정이라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모는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갈수록 상장 압박이 커지고 있다. 카모가 기업공개(IPO)를 해야 투자사가 투자 원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서다. 

카모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익성은 정체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카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카모 안팎에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중개사업과 가맹사업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거론된다. 모기업인 카카오가 카모 매각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해에도 모빌리티 사업 매각을 추진했으나 내부 반발로 철회했다.

소탐대실·꼼수 같은 짓 하지 말아야

일각에선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 사이 우버, 카풀,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막았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카모 독주체제가 굳어졌다.

카모는 독점 고지를 선점했으나 택시요금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내 시장에서 규제를 뚫고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카모는 2018년 5000원 즉시 배차 서비스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백지화됐다. 그나마 수입을 올리는 모델이 가맹택시다. 

카모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동안 써왔던 소탐대실(小貪大失)이나 꼼수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민 호출 앱'답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시장 개척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