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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정책이 정치인의 ‘업적 남기기’가 돼서는 안 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29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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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의 따로 교통패스…국민 효용성이 우선, 협의 통해 통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1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은 정치인은 본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재임 기간 중 상징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러 지자체 정책 중 대중교통정책은 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강하게 각인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내놓은 뒤 경기도가 ‘더(The) 경기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서로 경쟁하듯 대중교통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수도권 대중교통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효용성이 높다는 사실을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따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효과는 미미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을 모를리 없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자 독자 노선을 가겠다며 서로 “우리 것이 더 좋다”라며 홍보하고 있으니 보기에도 참 딱한 일이다. 

 

더욱이 이미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환급 정책인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와 비슷한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를 각자 도입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차기 여야 대선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두 잠룡이 민심 확보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두 정치인의 경쟁 양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놓은 교통패스는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이다. 두 광역단체가 효용성 논란과 예산 문제를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기 정책이 예산 낭비와 이용자 혼선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 전문가들도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선 단일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 단일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 당연히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좋은 일’보다는 본인 이름으로 남겨질 정책을 선택한다면 아마 국민이 먼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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