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에 다양한 형태로 발의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5월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통과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요금 지원정책을 담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소영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김성환 의원(민주당)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개정안, 양이원영 의원(민주당)과 우원식 의원(민주당)이 요금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해 대중교통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최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다가 21대 국회 종료가 내년 5월28일까지로 7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취지와 내용이 비슷한 만큼 대안을 마련하고, 개정안들은 대안을 반영해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현행 알뜰교통카드를 내년 하반기에 ‘K-패스’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K-패스에 추가로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완화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