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The 경기패스'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환급 정책인 K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별적으로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은 공동 생활권으로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두 대선 잠룡 간 교통정책 격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힌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경기패스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K패스 사업을 더경기패스와 연계하고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까지의 교통비를 20% 환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더경기패스는 30%까지 환급받는 청년 나이 기준을 39세로 늘리고, 60회로 제한된 이용 횟수도 무제한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K패스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한다.

김 지사는 “더 경기패스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도 다 포함된다”며 “경기도민이면 연령 제한없이 어떤 교통수단이든 다 이용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등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 시장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가 이번에 이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확실히 한 것이다.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사업 추진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여야 대선후보로 꼽히는 두 잠룡이 고질적 문제인 수도권 교통문제를 시작으로 ‘전초전’ 성격의 대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민심 확보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쟁 양상에 인천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인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런 사업이야 말로 (3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각 시도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 오해가 될 수 있다. 3개 지자체가 같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쟁 양상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가 K패스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인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슷한 교통정책을 중복해서 펼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경기·인천 세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