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10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1841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가 3.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엇갈린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735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2% 감소한 것과는 반대 흐름이다. 부상자수도 지난해 전체적으론 전년대비 3.4% 감소했지만 노인운전자 가해 부상자는 10.2%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노인운전자가 가해자였던 비율은 2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1.39명, 노인운전자는 2.12명이었다. 노인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운전자 사고는 되레 늘어나는 것은 이 연령대의 운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1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면허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12.9%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여명에서 지난해 438만여명으로, 5년 새 약 1.6배로 늘어났다. 2025년엔 498만명, 2035년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역시 증가할 공산이 크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을 강화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숫자순, 요일순으로 선을 잇는 등의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인지능력을 검사하는데 안전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순간 판단력을 검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실제로 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검사에서 탈락해 면허를 잃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검사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기계 조작 능력이나 운전할 때 판단 능력을 더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서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