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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수당…서울도 지원 검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13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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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 매월 5~10만원…대구시 최대 100만원 지급

택시회사 차고지.

법인택시기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법인택시기사들이 갈수록 줄어들자 운전자 확충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1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법인택시기사 확충을 위해 첫 취업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하면 10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대구의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5217명에서 올해 6월 3574명으로 31.5%나 감소했다. 

 

대구시 이외에도 이미 법인택시기사에게 근로고취 장려금,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부산시는 매달 10만원, 인천시 10만원, 경기도 7만원, 대전시 5만원, 울산시 5만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매달 13만원(도비 7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2019년 3만527명에서 지난 6월 2만241명으로 1만286명(33.6%)이나 급감했다. 면허대수(2만2603대)보다도 운전기사 수가 더 적다.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법인택시기사는 2019년 10만2320명에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8만5169명, 지난 6월 7만172명으로 이 기간 3만2148명(31.4%)이나 감소했다. 면허 대수도 2019년 8만6924대에서 지난 6월 8만4073대로 2851대(3.2%)가 줄었다. 2019년 1672개였던 업체도 지난 6월 1647개로 25개가 감소했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데다 승객감소로 성과급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법인택시기사 이탈은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현금 지원은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다만, 택시 승객이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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