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서울시의원과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과 서울시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이원형 서울시의원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문 교통경제 대표, 오봉훈 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인겸 서울시 택시정책팀장, 임규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노동자 지원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국내 택시산업은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다”며 “여기에 운수종사자의 수도 급감하고,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도 없다”고 택시산업의 현상을 분석했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산업 위기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 시간으로 운수종사자의 소득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보합제와 같은 성과급형 월급제 도입, 법인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사내복지택시(리스제) 도입,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형 의원은 “서울시 법인택시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기에 대응해 법인택시 경영개선과 택시노동자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관련한 지원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근 경기도와 비교해도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타 지자체의 몇 가지 정책들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작에 앞서 김성준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김현기 시의회 의장 및 우형찬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