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대구시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기존 도시철도에서 시내버스 노선까지 확대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마다 한 살씩 높여 2028년부터는 만 70세 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올해 7월 1일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대구시는 만 70세 이상부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어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법제처에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16일 의뢰했다. 그러면서 연령 상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심사를 유보하기도 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전날 재심사에서 ”조례 통과 뒤 따르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았겠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예산 편성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불이익을 받는 노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며 ”들러리와 거수기 의회를 넘어 ‘견제시늉’만 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보완책 없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대구시는 5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 올해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노인이며,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65~69세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