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내버스. (사진 세종시)
세종시의 ‘버스요금 무료’ 정책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정책과 대조를 이루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추진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 시장은 당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이다.

시내버스 무료화는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미 캔자스시티, 룩셈부르크 수도 룩셈부르크시, 프랑스 됭케르크시, 에스토니아 탈린시 등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선진국 주요 도시들이 시행하는 세계적 추세의 정책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막대한 예산 소요와 재정 효율성이 가장 큰 부담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7%다. 이는 광역시 평균(16.2%)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8개 시 중 가장 낮다. 대신 철도가 없다시피 한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1% 수준으로 서울시의 두 배 수준이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됐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외면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이 일어나고 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현재 관내 58개 버스 노선 중 민간 운수사(세종교통)가 12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46개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 노선에 투입된 버스는 310대 수준이다. 

이들 차량 운행으로 올린 수입은 최근 4년 평균 161억 원으로, 세종시는 327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에 나설 경우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173억~67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 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가 됐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시민이 승용차를 집에 두고, 버스에 오르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00원(현금 1500원)인데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간 타지 않던 버스를 탈지는 의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적자 보전방안, 버스 수송분담률을 어떻게 높일지는 연구용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