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실버택배' 해법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한 것 같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과정과 그 이유, 또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

문제의 발단이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고문은 대중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졌고, 택배 기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갑질’로 인식돼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SNS의 급속한 영향 탓인지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이번 사태에서 또 다시 크게 느끼게 됐다. 갑질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면 불편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SNS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폭로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회사 약관만 놓고 보면, 택배기사가 집까지 배송하는 게 원칙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는 갑질 논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원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천장 높이였다. 택배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높이를 설계했다면, 애당초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사는 천장 높이를 높이면 건축비가 추가되고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의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못하는데 택배를 직접 받고 싶다면 입주민이 감당해야할 비용이다.

국토부는 예산을 일부 지원해 '실버 택배'를 도입하려는 중재안을 발표했으나 “특정 아파트 단지의 일을 해결하는 데 왜 국민 세금을 쓰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초 계획을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안한 실버 택배는 2007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다산신도시만을 위해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다. 실버택배는 전국 아파트에서 환영받고 있는 제도다.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도 유난히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비난받는 이유는 단지 내에 붙인 안내문이 여론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택배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택배를 찾아가라고 하면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대응하라는 문구가 주민들의 '갑질'로 비쳤다.

실버 택배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에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면,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한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정도 수입을 얻는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1인당 연간 21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한다.

이번 사태는 사태를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특히 많은 국민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갑질에 분노하고 ‘공정’을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