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차 안전운임제 올해 말로 자동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30 08:37:01

기사수정
  • 일몰제 연장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9일 오전 건강 악화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사진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봉주 위원장.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자동폐지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화물차운수사업법 등 일몰 예정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일몰 수순을 밟던 안전운임제도 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일몰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종전대로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당초 국토교통부 제안으로 국민의 힘이 발의했으나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후 국토부의 입장이 ‘개정안 폐지 후 원점 재검토’로 바뀌면서 국민의 힘은 국토부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토부는 이참에 화물운송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지난 20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주 2~3회 협의체 회의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화물연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당장 새해부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벌써 일부 화주들은 운임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파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9일 오전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위원장을 대신해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날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간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화물공제조합, 4년 연속 민원평가 최우수 선정
  •  기사 이미지 서울 버스 노사, 12년 만에 파업…11시간 만에 철회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