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승객들 모습

새해 4월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며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전망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5년 6월.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물가·인건비 상승에도 7년 넘게 요금이 동결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지하철과 버스의 올해 적자 규모가 각각 1조2000억원, 6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하철 적자 규모는 연간 약 9200억원, 버스 적자 규모는 약 54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복지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금 3979억원에 더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총 7564억원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코레일만 보전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인 반면 2025년에는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운송원가의 70~75%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 공청회,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