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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정책관→모빌리티자동차국 확대 개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06 2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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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취임 후 첫 조직개편…산하에 모빌리티총괄과 등 5개 과


국토교통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현재 교통물류실 산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토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원희룡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 내 모빌리티 관련 정책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소관 모빌리티정책과,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소관 도심항공정책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소관 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과 등에서 분산 추진돼 왔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실의 모빌리티·자동차 기능과 항공정책실의 도시항공정책 등을 하나로 모으고, 자동차정책관 수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모빌리티자동차국 아래에는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 과를 둔다. 

 

모빌리티총괄과는 그동안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에서 맡았던 택시 관련 업무를 떼어내고 모빌리티 혁신 전반을 이끌어 갈 정책총괄 역할을 맡는다.


도심항공정책과는 현재 항공정책관 도심항공정책팀이 '과'로 승격된다. '과'로 승격됨에 따라 조직 규모도 현재 5명에서 최소 7명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자동차정책관 소속의 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과·자동차운영보험과는 모빌리티자동차국 소속으로 이관된다.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는 그대로 두고 첨단자동차과는 자율주행정책과로 변경된다.

 

모빌리티자동차국 인사는 늦어도 연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관 산하에 있던 과와 팀이 ‘국’ 조직으로 승격되면서 총괄국장도 중량급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라며 “자율주행차·UAM·모빌리티 서비스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지원, 선제적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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