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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비싸서 못 타겠다’는 소리 많이 나와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2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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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승차난 해소 효과 아직 미지수…요금인상 후 수급 상황 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업계는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고 있다. 택시 호출이 어려운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플랫폼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비가맹택시는 4000원의 호출료가 요금 외에 별도로 붙는다. 택시기사의 수입을 올려줘 야간운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연말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는 4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울시는 12월부터 심야할증 시간을 조정하고 요금도 올린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기본거리가 줄어든 만큼 요금은 더 오르는 셈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은 사실상 요금인상으로 귀결돼 있다. 요금인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기사들 취업이 늘어나고, 야간운행 기피 현상도 없어져 택시 잡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대책이 속속 시행되면 심야 택시요금은 타자마자 1만원 이상으로 껑충 오를 전망이다. 

 

벌써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실 1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면 3만원, 4만원으로 올라가는 건 금방이니까 승객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부담되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다니는 운행시간 안에 모임을 끝내면 된다. 3, 4만원이나 그 이상의 요금이라도 부담하겠다는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모두 각자의 형편과 판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술 마시는 우리나라 밤의 문화도 점점 달라지지 않을까?

 

택시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현행 택시요금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 택시기사들의 최소한 수입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택시요금 인상 배경에는 택시기사들의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택시기사의 취업 기피, 이직 증가와 기사 고령화로 인한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심야 택시기사가 턱없이 부족해졌고, 이는 결국 택시를 잡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택시만으로 시민 이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야 택시난을 오로지 택시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택시요금이 오르면 시민 불만의 소리가 커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는 심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 운행을 늘려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의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을 지나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요금인상이 시행되면 확실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로 각종 행사가 많아지면 시민들은 밤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요금인상으로 귀결되는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밤거리에 택시가 많아지게 될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택시요금 비싸서 못 타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수록 택시 잡기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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