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택시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서울시는 지속가능한 택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택시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션 1에서는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심야택시 승차난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서 과장은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법인택시 공급확대,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 조정,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승차난의 원인으로 종사자 고령화, 영업수익 악화, 퇴직기사 증가 등으로 인한 택시공급 부족을 들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는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한 목적지 미표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세션 2에서는 KDI 전문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서울 택시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과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택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영 박사는 면허제도, 요금제도 등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택시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합리적 시행과 법인택시 리스제를 통한 기사 선택권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건의했다.

주제발표 후 이용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전문가, 택시업계 관계자, 플랫폼 사업자,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 홍상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주 서울개인택시조합 기획실장, 송임봉 서울택시조합 전무, 오봉훈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택노련 서울본부장, 하태진 타다 팀장, 윤존이 티머니 팀장, 기성훈 머니투데이 기자, 강갑생 중양일보 교통전문기자,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등이 택시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 택시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