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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면허체계 개편·배달업 등록제 도입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06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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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 앞줄 가운데)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3일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윤관석 의원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못하도록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배달업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제1발제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50cc 이하 이륜차는 현행대로 일반 자동차 면허로 운전을 허용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엔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제2발제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 발표를 통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난 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회에는 강근하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희영 경찰청 경감, 강승현 동아일보 기자, 류직하 우야한 청년들 실장, 한순구 바로고 실장,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근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조희영 경찰청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과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작은 크기의 번호판이 차량 뒤쪽에 있다 보니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단속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앞면에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며 “전면 번호판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과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배달 이륜차가 도로안전의 위험요소로 떠오르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해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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