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수수료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기사가 올린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사 매출액 15%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측 매출이 모두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다.

특히 가맹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이 실제보다 많이 잡히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카카오T 블루의 복잡한 수수료 구조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에게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가 희한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탈법이나 꼼수인 경우가 많다. 복잡한 그림 그리지 말고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가맹 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금 떠넘기지 말고 상생 경영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다소 틀린 부분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맞다“며 ”(가맹 기사들에게) 세무 지원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식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