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9개 배달 플랫폼 업체는 올해 2월24일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배달업계 9개 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이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은 이달 말 창립총회를 목표로 협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은 창립총회 이후 연내 설립인가 신청-국토부의 신속 검토와 인허가-내년 초 출범의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간 납입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출자금은 최근 어려워진 배달 업황 등을 감안해 142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사전 출자금 14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당초 국토부가 20억원 출자를 예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문턱에 막혀 기업 부담은 더 커졌다.

공제조합 참여 업체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3곳의 통합형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로지올·바로고(생각대로), 메쉬코리아(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 6곳의 분리형 배달 플랫폼 업체다.

이들 9개 배달 플랫폼 업체는 올해 2월24일 국토부와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7월 사전출자금 납입을 완료했고, 현재 본출자금 납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조합원별 출자금 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통합형 배달 플랫폼 업체가 분리형 배달 플랫폼 업체보단 더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만들어 소속 라이더(20만여명)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현행 민간 보험료보다 평균 15~20% 낮춰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 보험사 상품은 보험료가 높아 가입자 수가 적다. 국토부에 따르면 손보사의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2020년 기준 연간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가입대수는 3만7000여대로 가입률은 19% 정도로 추정된다.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낮아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배달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2월24일 9개 배달 플랫폼 업체와 함께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제조합이니만큼 의미가 크다”며 “비싼 보험료에 따른 라이더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포기한 공제조합 예산을 예산 심의시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