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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탄력요금제보다 호출료에 무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25 1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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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요금제, 앱 미터기 변경 등 과제 따르고 심야 할증요금과 겹쳐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책으로 탄력요금제 도입보다 호출료 부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심야 택시대란 해결책으로 우선적으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호출료로 기운 분위기다.

 

탄력요금제는 수요·공급에 따라 시간·거리요금을 실시간 변동하려면 기존 기계식 미터기를 앱 미터기로 변경하는 등 과제가 많지만, 호출료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무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호출료를 우선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탄력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GPS 기반의 앱 미터기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앱미터기는 원격 조정을 통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일부 차량들이 시범 운영 중이다. 

 

또 탄력요금제는 어느 정도 심야 할증요금과 겹쳐 탄력요금제와 심야 할증요금을 동시 적용할 경우 이용객의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가 이 같은 문제점을 건의하면서 국토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확대하고, 심야 택시 피크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들로 국토부의 심야 택시대란 해결책은 탄력요금제보다는 호출료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일반택시를 호출할 때도 호출료를 부과하고, 가맹택시를 호출할 때는 1.5배 정도를 더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호출료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호출료가 정해지면 배분율을 놓고 플랫폼 업체와 택시회사, 운전기사 간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원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소득 감소에 있다고 보고, 운전기사에게 보다 많은 배분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는 최대 3000원, 우티 역시 가맹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다. 우티는 그동안 별도의 호출료를 받지 않았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승객이 선택적으로 1000~3000원의 추가 호출료를 지불하고 빠르게 택시 배차를 받을 수 있는 로켓호출을 지난 5월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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