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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8개 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실태 전수조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23 1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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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대광위, 다음달까지 문제지구 선정…맞춤형 대책 순차 발표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혼잡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전국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광위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 전체에 대해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시행면적이 50만㎡가 넘거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대형 개발사업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지구가 수립 대상인데 이 중 계획이 완료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2015년 입주를 시작해 9만 가구가 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2015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9만여가구가 입주를 마쳐 입주율이 80%에 달하지만, 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은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 올해 하반기 8700여가구 등 내년까지 2만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교통개선대책은 2023년 말부터야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201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된 경기도 김포 한강지구 역시 인근의 소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 수요가 증가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대광위는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 128개 지구에 대한 입주 현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등을 분석해 문제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별 맞춤형 교통 보완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조사된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집행률 28%)는 가장 먼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9월 교통 불편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가운데 교통개선대책 이행률·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지구를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들 특별대책지구에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환승 편의 개선 등 교통 불편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김포한강신도시처럼 교통개선대책은 모두 완료됐지만, 교통 불편이 여전한 지구는 광역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별도의 단기 교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주요 철도망, 간선도로 등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곳은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해 광역철도·광역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광위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통계획과 입주계획의 연계가 부족한 지구를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해 입주단계별로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걷은 광역교통분담금 유보금 등 기존 재원과 국비, 지방비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LH가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 인프라 등의 투자를 적절하게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대광위는 신도시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LH 등 사업시행자나 정부, 지자체 등 어느 한 곳에서만 사업이 지연돼도 전체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즉시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지구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회의,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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