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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12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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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원리 외면한 정부 규제가 사태 더 어렵게 만들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모습.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심야 승차난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 심야 승차난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택시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이면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택시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해왔다. 하지만 시장 원리를 외면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시장 개입과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택시 정책의 실패 사례는 차고 넘친다.

 

택시는 공공교통이라도 버스·지하철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버스·지하철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대중교통이지만 택시는 버스·지하철을 보완하는 개인의 선택적 대중교통수단이다. 택시 기능상 그 수요가 한정돼 있어 시장 원리에 맡기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으나, 오히려 버스·지하철보다 더 심한 규제에 묶여 있다.

 

단일 업종에 불과한 택시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두 개나 된다는 사실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 법을 발전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고 비꼰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택시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은 수십 개에 이른다. 

 

택시운송업은 요금을 비롯해 많은 규제를 받는다.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채용부터 수입금 관리, 운전자 월급 주는 것까지 사실상 자율적인 운영을 거의 할 수 없다. 대신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택시시장 신규 진입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보호 이외에도 각종 세금 혜택과 보조금, 지원금을 받는다. 

 

정상적인 일반기업에 비해 정부가 진입장벽 규제를 치고 정부 돈으로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택시업계는 자신들도 모르게 경쟁력을 상실했다. 어려움이 닥치면 투자와 혁신으로 경영의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정부에 뭐를 지원해달라고 떼를 쓴다. 그게 통하다 보니 더욱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처럼 ‘공짜 점심’에 익숙해진 택시운송업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속히 도태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령화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다른 좋은 직업을 찾아 떠나버렸다. 어느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망해가고 있는 산업이다. 

 

그동안 전지전능한 해결사 역할을 해온 정부가 가만히 있을리 없다. 정부는 결코 택시 문제에 손을 놓을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왜곡시킬 공산이 크다. 결국 택시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 밝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실패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정부는 웬만해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바로잡는 것도 어렵고 실패를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 

 

택시 문제의 해법은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놓으면 가능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과 시장 경쟁 확대 등에 집중하고 택시 운영과 공급, 요금 등은 더 똑똑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택시 제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건 택시를 제때 잡고, 안전하고 편하게 가며, 그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원조인 영국의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게 번영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 내 여러 관계가 헝클어져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 유지되는 과정이 파괴되기에 국가 역할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는 홍콩의 발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950년대 본토의 내전을 피해 이주했던 사람들에게 홍콩은 자원도 없는 쓸모없는 땅에 기아와 가난에 시달린 소도시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긍정적 불개입 정책(단 부동산은 제외)으로 경제 기적을 이룬 도시가 됐다. 

 

홍콩의 기본 정책은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는 자유방임정책이다. 이 당시 홍콩경제정책을 이끌었던 홍콩 재무장관 존 제임스 카우퍼스웨이트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믿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간섭하지 않았고 산업계획을 세우거나 보조금 지원도 없었다. 그의 주장이 옳은 것은 홍콩의 성장이 증명한다. 1960년대 홍콩의 1인당 GDP는 429달러에 불과했으나 33년만에 영국을 추월했고 현재는 미국을 능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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